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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8-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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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캘리브레이션 최근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지난 26~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4개의 의장성명이 지난 30일 발표됐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이들 회의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일컫는다. 특히 ARF는 한·미·일과 북·중·러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과 주요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라 주목을 받았다.ARF는 의장성명에서 많은 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등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특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 생각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추천을 제3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묻자 “제3자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차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냐’라고 질문하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검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가장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이어 “이것을 뭐 (한동훈 대표와) 개별적으로 조율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시니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 부분...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에 달한다. 이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 200여곳으로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추진된다.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가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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