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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03 10:06본문
여·야·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줄이고,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정산주기 단축과 결제대금예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처럼 온라인 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중간에 가로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
검찰이 1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사무실과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큐텐은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이날 오전 수사팀이 구 대표 자택에 도착했으나 외부에 머무르던 구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되기도 했다. 오후 1시30분쯤 수사팀, 변호사와 함께 집에 들어가던 구 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러 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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