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주년 회견, 국민의힘은 근심 중···‘특검, 의료 개혁 어쩌나’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7일 국민의힘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주장했다. 의료개혁·연금개혁 등 정책 의제와 관련해 친윤석열계에서도 해 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총선 참패 이후 추가 지지율 하락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총선 때) 앞으로 3년 동안 뭘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담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잘 밝혀달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SBS 유튜브에서 (선거 기간 중) 가장 안타까운 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치를 높였다가 다시 돌아가서 실망감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정원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 발표 메시지는 (정원 증원) 기조 유지였다. 총선 끝나고는 (대국민) 담화 역시 획기적 변화를 말하겠구나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이후이고 오랜만의 기자회견이어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다. 메시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져야 할 텐데, 여러 정치적 상황상 쉽지 않을듯해 걱정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BBS 라디오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현안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책임자가 직접 진상을 밝히고 설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실망하고 화가 나신 민심을 좀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 민심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든,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거 몇 가지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윤계에서도 조언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향, 의대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해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이기는 정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하겠습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등 말을 하라)고 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은 소통이 부족하고 좀 권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했듯 보다 새로운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갖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에 특정 정책의 결정 근거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가 된다. 의사와 의대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왜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2000명 증원 규모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당장 윤 대통령과 참모 말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2035년에는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런데 당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2000명이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계와의 타협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대통령과 정책실장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0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해 놓고, 국립대 총장들이 자체 수정한 1500명 안팎으로 축소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의료·교육의 백년대계인 의대 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수는 국민과 의료계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면 정부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별 이상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간 의사들이 내놓은 적정 증원 숫자·로드맵 연구보고서도 제각각이다. 4개월 뒤면 2025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의대 증원 정책이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제동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나쁜 정치 입법 폭주로 규정했다. 야당은 최악의 정치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사흘 만에 협치의 문은 닫히고 다시 강 대 강 대치 정국으로 돌아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사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거부권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비서실장은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결과를 본 뒤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정 비서실장 브리핑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90여분 만에 열렸다. 야당 비판에 치중하면서 형식적인 숙고 모양새도 취하지 않았다.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 야당과의 협치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부담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은 67%로 반대 의견(19%)의 3배가 넘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사례가 누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10번째 법률안이 될 예정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명시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거부해 가족의 의혹에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의를 거부한 것이자, 국민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적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