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강원 동해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반려 식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웃과 왕래가 없고 외출이 거의 없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비롯해 가족관계 해체로 돌봄이 취약한 300가구다.
동해시는 지역 주민 생활실태를 잘 아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이들 가구에 반려 식물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카네이션으로 만든 화분을 반려 식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취약 가구에 전달된 반려 식물은 동해시 삼화동 ‘무릉 꽃 마을’ 주민들이 틈틈이 작업장에 들러 키운 것이다.
‘무릉 꽃 마을’ 주민들은 계절에 맞는 각종 식물을 화분으로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달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돌봄 지원사업, 사망자 장례서비스 및 유품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 밖에 어르신 안부 확인을 위한 우유 배달사업, 사랑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분 전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이웃과의 왕래조차 없어 위기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숨은 위기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