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지배구조 개선, 자사주소각 계획 공시 > 자유게시판

정부가 국내증시 저평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베일을 벗었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일종의 비전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한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와 개선 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다. 단,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시 참여부터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겨있고 정부가 참여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은 사장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전체 국내 증시에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공시는 기업들의 재무상태, 계약체결 등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줬다면, 기업가치제고계획은 기업의 미래 지향성을 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6개 항목에 대해 적어야 한다. 특히 현황진단은 기존 공시에서 다룬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비재무지표도 담길 수 있다. 투자자 신뢰를 쌓아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배당금액, 배당수익률, 자사주 신규취득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지표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있다.
목표설정 항목에서는 현황진단에서 다룬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계획수립 항목에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적는다. 이행평가는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잘된 점과 보완될 점을 적고, 마지막 소통 항목은 투자자들과의 소통 현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공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완도 가능하다.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담기는 이러한 내용은 공정공시 대상 내용도 포함되는 만큼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참여 여부부터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겨있기 때문이다. 참여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아직까진 모호하다. 정부는 시장이 기대하는 세제지원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각종 법인세, 배당세 혜택은 법개정 사안인만큼 야당 협조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진정성있는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얼마든 가능하지만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진정성있는 공시가 중요하다며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기업을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어프레셔(Peer pressure·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압박)라며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아이디어는 사실 지난 2022년 발표된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지난해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상장사들에게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 공개를 요구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실제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업이 대상의 30%가 채 안 됐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35%까지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공시를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업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나도 공시를 하고 싶다, 나도 믿어달라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러한 공시를 이용해 잘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하고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같은 주주권한침해가 핵심이자 현재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며 강제성 없는 공시만으로 국내증시가 갑자기 장기 투자로 돌아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페스타 2024'가 개막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플레이 게임장에서 어린이들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4.5.1.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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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만든 인물 영상·사진을 뜻하는 딥페이크로 인도 총선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결국 야당 관계자가 체포됐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영상 조작 배후설’을 제기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3일 밤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책임자 아룬 레디를 체포했다. 레디는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의 영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샤 장관이 인도국민당이 집권을 연장하면 하층계급과 빈곤한 이들에게 부여된 헌법상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됐다.
인도 경찰은 또 지난주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뉴델리, 구자라트 등 여러 지역에 걸쳐 INC의 SNS팀 구성원 6명 등 최소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선을 치르는 중이다. 이번 총선은 ‘인도 최초의 AI 선거’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AI 기반 딥페이크가 판을 치고 있다. 발리우드(인도 영화계) 유명 배우들과 유력 정치인들을 모방해, 이들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처럼 속이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사회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샤 장관은 대중을 오도하려는 딥페이크 영상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다루게끔 경찰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INC는 레디가 체포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가 영상 조작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레디 체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레디가 체포된 뉴델리는 샤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지역이다. 모디 총리에 이은 ‘2인자’로 꼽히는 샤 장관은 총선 유세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 INC 의원은 이번 체포가 정권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아룬 레디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지난 2일엔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요기 아디티야나트 주지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위조 및 적대감 조장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