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남은 20여일, 길다면 길다 > 자유게시판

[정동칼럼]남은 20여일, 길다면 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5-07 05:12

본문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있다. 다행히 이달 초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다. 그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으로 진작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나마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하지만 육아, 돌봄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과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은 1만6000여개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이달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물론 21대 국회에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2만건을 넘은 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2만5170건이나 되었다. 사회가 복잡하고 발전해 갈수록 법안 발의는 많아지게 마련이다. 법안 수가 많다는 것이 지연의 변명이 되지는 못...
한국의 4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6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4월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지난 2∼3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6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중국·중남미 등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24.3% 증가한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 수출도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105억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평화적인 시위만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각지의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 중인 ‘가자전쟁 반대’ 시위와 관련해 내놓은 사실상의 첫 공식 입장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한 3분 남짓의 연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폭력 시위에는 ‘법치 존중’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무법국가가 아닌 문명 사회이며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반대 의견은 필수적”라면서도 “반대 의견이 무질서로 이어지거나 학생들이 학기와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도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 일정은 백악관의 사전 공지에는 빠져 있었던 것을 볼 때 전격적으로 ...

이전글BTS, ‘단월드 연관 의혹’ 루머 유포자 법적 대응 24.05.07
다음글“진상규명 첫 걸음”···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 울고웃은 유가족 24.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