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주,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 자유게시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다가 이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효력을 잃게 됐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홉스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했다며 생식·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난 오는 8월에 발효된다. 이 법은 6월 초순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이 기간에도 임신중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폐지되면 2022년 제정된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지 금지법만 유지된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이 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은 ‘1864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애리조나주는 특히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혀 임신중지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앞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 문제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에 글을 기고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며 프랑스와 다른 국가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에 실린 기고문에서 프랑스는 전 인류에게 영감을 준 철학자, 작가, 예술가를 배출하고 유학생 수용 등으로 신중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중국·프랑스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한 결정을 통해 국제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 살고 있으며 다시 한번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수교 정신에 따라 프랑스와 함께 양국 간 더욱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에 새로운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지난해 5.2%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성장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며 모든 국가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을 가능케 한 것은 개방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중국 시장에 더 많은 프랑스 농산물과 화장품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농산물 시장 개방은 프랑스가 요구해온 것이다.
이어 프랑스 및 기타 국가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의 제조업 부문을 완전히 개방했으며 통신,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프랑스는 녹색 혁신을 바탕으로 재산업화를 진전시키고 있고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혁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녹색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전쟁 즉각 휴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유럽에서 ‘과잉생산’ 논란이 있는 중국의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수출이 프랑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전날 오후 프랑스에 도착해 5박 6일간의 유럽 3개국(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모두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3개국을 방문했던 2019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순방이라고 해석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은 유럽과 미국의 유대를 느슨하게 하고 미국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서방의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노골적 시도로 보일 것이라고 보돟갰다.
이날 파리에서는 수백명이 티베트 깃발을 펼쳐 들고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 단체들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