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구개발사업 지원 강화···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 자유게시판

울산시는 지역 연구개발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연구개발 정책을 중앙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 특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올연말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4억2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내용은 지역 과학기술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과 성과 조사·분석,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지역 연결망 구축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계획과 지역산업 기술 로드맵 수립, 지역 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통합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과학기술 데이터 기반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고도화와 지역내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민심 청취 강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 청취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이나 정례적인 기자회견, 여야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선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주 중 발표는 어렵다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검사였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땐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관련 정보를 다루는 민정비서관 신설이 유력하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옮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재설치를 검토해왔다.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 개설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14일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정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야권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2년 만인 1999년 6월 부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강화를 명목으로 민정수석을 부활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사회운동가 출신인 김성재 한신대 교수를 임명했으나 6개월 만인 2000년 1월 신광옥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2001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민심 청취 조직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제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기능 외에는 제대로 된 민심 청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출입기자들과의 주기적인 기자회견이나 여야 정치 지도자와의 허심탄회한 회동이 민심 청취를 위한 정공법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