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폐업 앞둔 대구 칠성 개시장 상인들 “증빙서류 없어 보상신청 못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는 서류를 자꾸 달라카면 우짜는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3일 만난 개고기 취급 업소 상인이 따지듯 말했다. 개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한 전·폐업 지원사업 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전·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없는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내라고 한다며 현금 주고 장사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증빙서류를 만드느냐고 토로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과 관련한 신고 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식당 12곳 중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령인 업주들이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5월7일까지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업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폐업에 따른 보상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중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업주 대부분이 현금거래를 주로 해왔고 그마저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상인들은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최소한의 보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기간이 도래한 만큼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신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된 장부나 가계약 자료 등이라도 첨부가 되면 신고서를 접수해도 된다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며 추후 정확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칠성 개시장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한 곳으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유일하게 남게 된 곳이다.
전국 최대 규모였던 모란 개시장은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살장을 없앤 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 2018년 폐쇄됐다. 구포가축시장도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개시장 부지를 수용하고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폐업보상을 진행해 2019년 문을 닫았다.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익대는 지난 3일 학생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육 미이수자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미이수자 6338명 중 일부에게 이름·캠퍼스·학과명·학번·학적·이메일 등 10개 항목이 적힌 문서가 첨부돼 발송됐다는 것이다.
대학은 사과문에서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파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학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출된 파일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회고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적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 이력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일찍이 부통령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 나오면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주지사는 출간을 앞둔 회고록 <노 고잉 백(No Going Back)>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세계 정상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적었다.
놈 주지사는 그가 나를 과소평가했다고 확신한다며 그는 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은 폭군들(little tyrants)을 노려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다음 문장에는 괄호 표시와 함께 ‘나는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목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교회에서 만났던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다룬 경험과 비슷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참모들은 이같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놈 주지사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2013~2015년) 내가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근무했지만, 김 위원장과 의회 회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2013~2015년은 북·미 간 긴장이 심했던 시기였기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면 자신이 반드시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놈 주지사의 대변인 이언 퓨리는 놈 주지사가 자신이 만난 세계 정상들을 나열하는 과정에 실수로 김 위원장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출간하는 회고록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놈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이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그러나 CNN은 다수의 공화당 의원을 인용해 놈 주지사가 이미 오래전에 부통령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놈 주지사는 한때 가장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놈 주지사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이 기르던 14개월짜리 강아지가 공격성을 보이자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때도 부통령 후보로서 결단력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후보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