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태원참사 유족들, 여야 특별법 합의에 “아쉬운 부분 있지만 다행”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하되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1명은 여야가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조항 중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 온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 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태원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골목. ‘임을 위한 행진곡’이 100여 명의 목소리로 하나 되어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백기완(1933-2021)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별세한 지 약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일 개관한 ‘백기완마당집’에서 열린 집들이 잔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양대노총, 시민들은 백 선생의 생전 물품과 투쟁활동이 기록된 사진을 보며 고인을 추억했다.
풍물패의 공연 뒤에 진행된 제막식에서 고 백기완 소장의 마지막 옷을 지은 이기연씨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던 백기완 선생을 위해 제막식 가림막 천을 직접 만들었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가르기가 끝난 뒤 남은 천 조각들로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 잘라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 1년…환경단체 ‘오염 케이크’ 퍼포먼스
휴진하고 피켓 든 교수들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하라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5·2세계 공동행동의 날
참석자들은 건물 앞 고인의 사진 앞에 차려진 고사상에 술을 올린 뒤 절을 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백기완마당집’은 1층 상설전시관과 2층 특별전시관으로 구성됐다. 2층 창밖 전면 옥외 간판에는 이거 봐~ 윤석열이! 나 알잖아, 내 말 들어라는 글귀가 쓰인 작품이 걸려 있다. 전시 자문을 맡은 노순택 작가는 권력자를 향해 똑바로 정치하라고 호통치던 취지를 담았다며 1년에 3~4번 주기적으로 이 시점 백기완 선생은 어떤 말씀을 할까 문장을 시각화해서 ‘창밖의 외침’으로 걸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관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영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있다.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끝난 것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