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흡연 금지’ 합헌···“간접흡연 위험 여전”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거듭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까지 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5만원을 확정받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씨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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