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상목 부총리 “성장률 상향 검토…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가능”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만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인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이고,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24년 3만5000달러에서 2025년 3만7700달러, 2026년 4만500달러, 2027년 4만35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다.
최 부총리는 또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기 물떼새 우는 소리 들리죠. 저쪽으로 가보죠.
지난달 29일 세종시 합강공원 인근에서 고무보트에 오른 황성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말이 끝나자 물떼새 한 쌍이 물 위를 날아올랐다. 황 대표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 도착한 하중도(하천 중간에 퇴적물이 쌓여 생긴 섬)에는 너른 모래·자갈톱이 펼쳐져 있었다.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내리고 잠시 후 탄성이 들려왔다. 여기 알이 있네요.
동그랗게 자갈로 둘린 둥지 안에 3㎝ 정도 크기의 얼룩덜룩한 타원형 새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흰목물떼새 알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강습지는 하천 폭이 넓고 유속이 느려 모래톱과 자갈톱이 발달해 있다며 물떼새들에게 최고의 서식처이자 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물떼새 번식지 조사를 위해 금강을 찾았다. 물떼새는 주로 강가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물떼새 중에서도 희귀종에 속하는 흰목물떼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으로 분류했다. 하천 준설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흰목물떼새가 합강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에서 다시 발견된 건 최근의 일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합강습지 아래에 세종보가 설치된 후 모래톱 등이 사라지자 자취를 감췄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서식 공간이 회복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세종보 상류 모래톱 2곳과 하중도 2곳에서만 물떼새 성체 28개체와 둥지 23개를 확인했고, 흰목물떼새 알 2개와 꼬마물떼새 알 1개도 발견했다며 곧 본격적인 산란기인데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물떼새 둥지와 알은 모두 수장된다. 이는 생태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 가동이 중단됐던 금강에선 보를 재가동할 준비가 한창이다. 합강습지에서 7㎞ 정도 떨어진 세종보에서는 이날도 보 수리에 동원된 굴착기와 트럭들이 바삐 오갔다.
금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 3개가 설치됐다. 2012년 6월 준공된 세종보는 2017년까지 가동됐다가 멈췄다. 이후 공주보와 백제보도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면서 금강에는 보 가동 이후 사라졌던 생명체들이 되돌아왔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21년 9월 보 개방 전후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특히 흰목물떼새는 금강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 중 하나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세종·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결정을 뒤집었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8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는 5월 중순 이후 보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며 물떼새 둥지가 수몰되고 금강은 다시 녹조와 악취가 가득한 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보트를 띄워서라도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