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요구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국민도 알고 싶다 > 자유게시판

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에 특정 정책의 결정 근거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가 된다. 의사와 의대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왜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2000명 증원 규모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당장 윤 대통령과 참모 말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2035년에는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런데 당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2000명이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계와의 타협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대통령과 정책실장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0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해 놓고, 국립대 총장들이 자체 수정한 1500명 안팎으로 축소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의료·교육의 백년대계인 의대 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수는 국민과 의료계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면 정부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별 이상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간 의사들이 내놓은 적정 증원 숫자·로드맵 연구보고서도 제각각이다. 4개월 뒤면 2025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의대 증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책이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제동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평가 방식·감점 폭 대학 재량지원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수시 79.9%…일부 논술 부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수시모집 비중이 소폭 늘어 80%에 달하고, 일부 대학에서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후에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치사항(1호 서면 사과~9호 퇴학)에 따라 수시전형에서는 최대 1등급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최대 10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올해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이 일부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막은 것처럼 아예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9.9%(27만5848명)로 2025학년도(79.6%)보다 소폭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수시전형 유형별로 보면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이 각각 1293명, 3648명 늘었다. 국민대가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고, 내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이 폐지됐던 서경대도 2026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되살린다. 강남대도 논술전형을 신설해 35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시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 논술전형 축소를 권고해 왔지만, 대학들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다시 논술전형을 늘리는 추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이어 지난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정성평가 요소가 줄어든 상태다.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이 기존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내신만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환경도 고려해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모집인원은 총 5만1286명으로, 2025학년도보다 595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