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벼랑 끝 몰린 TBS···지원 연장안 시의회 처리 불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연장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6월 1일 종료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고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개정안을 지난 26일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하며 민영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현재 언론사 등 몇 곳이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원 연장 조례를 처리하려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달 내내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독일로 떠난다. 문체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임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 김원중,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의원 등 6명이 연수에 참여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의안은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62명,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일 때에만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의 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반대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시의회의 운영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삭발을 하든 반대 투쟁을 하든 퇴장을 하든 (민주당 시의원의 투표는)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역사의 퇴보다. (시의원들의) 양식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에 대해 야당은 29일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을 ‘백지 답안’ ‘맹탕’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겁니까? 사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찬 격이라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불러 모아달라.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며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30분간 회담했으나 결국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 회담에 그쳤다며 공동합의문은 없고, 민주당이 내놓은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입장만 봐도 실패한 회담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을 방불케 하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했다며 영수회담 전에 의료대란 등 시급한 사안을 집중 의제로 다뤄 윤 대통령과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했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빈 수레만 요란한 회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번 회담을 쇼윈도 회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민주당과 회담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과도 회동해 민심과 시대정신의 요구를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라라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130여분간 진행되었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실질적으로 입법에 동의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아무런 해법을 준비하지 않은 대통령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시간이라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가 뭔지 압니까?(판사)
(국민의) 생명, 신체….(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윗선’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면서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김 전 청장의 공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중요도 순서로 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더 중요한 건 신체 보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임무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력이 작용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사고발생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력 배치의 기본 목적이 ‘사고 방지’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현장에만 경찰력이 대거 파견된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 용산서 관계자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 설령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며 기동대의 성격은 범죄 예방이라 기동대 배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에 그 많은 경찰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건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대오가 깨지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내부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처음 받은) 정보보고서 문서 말미에 있는 ‘안전사고’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떤 위험성도 전혀 읽을 수 없었다며 그 이후 나머지 보고서는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제 지시에 따라 각 경찰 기능에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사고 이후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