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받을까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찐이재명계’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3일 선출됐다. 이례적인 단독 입후보 끝에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찬반 투표 형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득표수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것은 2005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진 끝에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의원들을 향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데 통 크게 양보해준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의 당선은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이 대표 원톱체제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철학·국가비전 실현’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원내대표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과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 온 ‘찐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국민의힘과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협치의 이름으로 사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안도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9건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분야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최소 국민의힘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 힘 자랑만 하면 지지자들의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성과를 못 내게 될 수도 있다며 8석을 끌어와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당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환영한다.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홍콩 증시와 일본 엔화에 베팅한 개미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알려진 홍콩H지수가 4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되며 날아오르고 있는 반면, 엔화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엔화 관련 투자상품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 증시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 1월22일 장중 4943.24까지 떨어지며 5000선이 붕괴됐던 홍콩H지수는 지난 29일 장중 6383.40까지 오르며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29.1%에 달한다. 항셍지수도 같은 기간 1만4900에서 장중 1만8031.16으로 21.9% 올랐다.
2021년 초반만 해도 1만2000수준이었던 H지수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 5000선까지 추락해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지며 국내에선 ‘악몽’이 됐다.
그러나 주가 부진을 보다못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증시 부양 움직임을 보이자 홍콩증시도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지난 1월23일 중국당국은 증시안정을 명목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증안기금 2조위안(약 370조원)을 시장에 투입했다. 특히 지난 12일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신 국9조’를 발표한 후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국판 밸류업’ 정책으로도 불리는 신국9조는 자국 기업의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에 미흡한 기업들에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최저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보이는 홍콩에서도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하게 된 것이다.
바닥을 찍었던 홍콩H지수 ELS 발행 규모도 덩달아 늘고 있다. 홍콩H지수 ELS는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돼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H지수 ELS의 발행액은 2월 229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3월 403억, 4월 722억원까지 늘었다. TIGER 차이나HSCEI(10.54%), KODEX 차이나H레버리지(13.48%) 등 H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10%를 웃돈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까지 오르는 등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 관련 상품에 투자한 개미들은 울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투자자들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헤지’ ETF를 3억5451만달러(약 4900억원) 순매수했다. 전체 해외주식 중 순매수액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한다. 2621ETF로 불리는 이 종목은 달러·엔 환율을 고정(헤지)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엔화가 상승하고 미 장기채 금리가 하락(가격 상승)하면 이득을 보는 구조다.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2621ETF의 올해 수익률은 -13%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환차손까지 고려하면 2621ETF 투자자들은 올해 10% 중후반대의 손해를 본 셈이다.
여전히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엔화도 덩달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엔화 상품 투자자의 손익 회복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승세를 보이는 홍콩증시도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론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만큼 정책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 경쟁 제한 우려에 시정조치 부과카카오 IT·IP 역량 통합 시너지 창출, K컬처 경쟁력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업결합 자체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기획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는 관련 시장 1위 사업자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카카오는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얻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들도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하거나, 멜론이 SM 음원만을 우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 플랫폼이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멜론의 자사우대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향후 3년간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며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는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각 사의 IT(정보기술)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