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4년 5월 2일 > 자유게시판

■김용근씨 별세, 성환 전 여주 간매교회 담임목사·경환·성자·인자·미애씨 부친상=1일 오전 11시30분 여주시민장례문화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31)882-1000
■조길원씨 별세, 현진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기자 부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30분 (02)398-3000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달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현재 적용되는 11차 SMA 협정 만료까지 2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차기 협상을 개시한 것은 ‘트럼프 리스크’ 대비 차원이 크다.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이 호락호락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인상 요구를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차 SMA에서 한국의 2021년 분담금은 역대 두번째로 높은 13.9%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악수를 뒀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족쇄가 될 수 있다. 11월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매듭짓고 싶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급할 게 없다.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 까다로운 과제가 됐다. 결국 한국의 ‘동맹 기여’를 얼마나 잘 강조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비중을 부담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미국산 무기 구매나 대중국 정책 공조, 기업의 대미 투자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유·무형 기여를 어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분담금 액수가 많고 적고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우려는 주한미군의 지위·성격·역할이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해 중국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흐름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자원을 합쳐서 운용하는 ‘통합억제’ 구축에 주력해왔다(박원곤 2022).
미국, 다양성 포기하진 않았다
북·일, 북·미 그리고 한국
짐 싸는 교민이 늘어가는 이유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상호운용성 강화도 이런 구상의 일환이다. 미 당국자들은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 체제(hub and spoke)가 격자형 구조(lattice-like)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나 싱크탱크 등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권에 속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상식처럼 통용된다.
한·미관계가 점차 대등해지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약속한 방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방기),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연루) ‘공포’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하는 가운데 연루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북핵 위협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숫자 싸움’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와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수정헌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까지 미 전역 대학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했다.
미 월간지 더네이션은 지난 25일 뉴욕주 컬럼비아대의 야영지 철거 사건 이후 수많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이 체포되거나 정학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 사건은 미국 교육 정신의 근간인 ‘자유 토론’을 억압했다는 점에서 컬럼비아대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뉴욕대(NYU) 농성 현장을 지켜본 헬가 타윌 수리 뉴욕대 부교수는 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당국이 학문·집회·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도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최근 들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텍사스트리뷴과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매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2019년 자신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반전 시위가 번지자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반유대주의 성격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은 퇴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가 예시를 든 반유대주의 구호에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등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애벗 주지사는 반전 시위에 참가한 학생을 잡아들이고 있는 경찰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애벗 주지사가 직접 ‘친팔레스타인 성향’으로 지정한 텍사스대 두 개 모임 중 하나는 학교에 의해 활동 정지 처분을 당했다.
미국은 1791년 수정헌법을 채택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도 없다. 시위는 시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간 미국 연방·주 정부는 집회·시위 해산도 자제해왔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현존하는 해를 끼치는 위협을 미칠 때’ 등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 정부와 각 대학도 시위가 유대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논리로 시위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 반전 시위가 유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NPR에 출연해 시위대에 반유대주의자가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시위 참가자 중 압도적 다수가 이스라엘 극우 정부의 전쟁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재 구금된 한 컬럼비아대 학생은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며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랍인,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출신이다고 더네이션에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와 공권력이 과도하게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면서 학습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도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간 대학은 교내에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고, 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진압봉 등 장비를 이용했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밀치거나 신체를 결박해 체포하는 모습도 SNS에 올라왔다.
예일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미네소타대, 밴더빌트대 등에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