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국제 플라스틱 협약 > 자유게시판

어릴 적 나의 전문직에 대한 ‘인증샷’은 의사 가운이나 판사복이 아니었다. 다크서클이 코밑까지 내려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모습이었다. 막상 어른이 돼보니 해외출장이란 현지 시간에 맞춰 일하고 시차가 다른 한국 시간에도 맞춰 일하는 24시간 노동이었다. 때마침 ‘플라이트 셰임’이라고 환경을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흐름이 생겨 자연스레 나의 철없던 로망도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해외출장을 떠나고 싶어졌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을 정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막 끝났다. 각국이 따로 규제하면 서로 눈치나 보다 끝나거나, 보수적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노력이 물 건너간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정지된 국내 상황을 보라. 그래서 전 세계적 문제엔 전 세계 정부에 통용되는 기준선을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에 걸쳐 전 생애를 규제하는 만국 공통 제도를 정하기로 합의한바, 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사되었다. 그 협약의 합의안을 5번의 회의에서 정하는데 4번째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렸다.
지금은 기후위기로 멸망한다고 걱정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산성비에 타죽거나 오존층이 뚫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름 진지했다. 하지만 그때의 미래인 지금 눈부신 발전에도 산성비와 남극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다. 미리 국제협약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황과 질소의 배출량을 규제해 산성비를 줄였다. 1987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환경 협약으로 뽑히는 몬트리올 협약을 체결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했다. 두 협약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 과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한 규제에 합의한 후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점이다.
텀블러와 용기를 내는 개인의 실천도 소중하지만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야말로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된다. 개인의 실천이 진심이라면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협약은 진심을 증명하는 축의금 같은 거다. 진심은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플라스틱의 99%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것, 말로만 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 번지르르한 재활용 기술에만 기대지 않고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항해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산업, 산유국들이 만수르처럼 넘치는 돈으로 협약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캐나다 회의장에는 국가 대표단, 과학자, 활동가보다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스트 수가 2~3배 이상 많았다. 등록된 산업 로비스트만 해도 지난 3차 회의 때보다 약 40%나 증가했다.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온 활동가와 원주민은 비자 문제로 캐나다 입국마저 늦어졌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제2의 몬트리올 협약이 돼야 한다. 사람과 지구냐, 플라스틱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라떼는 말이야’ 플라스틱 괴담을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고 웃어젖히는 미래를 꿈꾼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올해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다. 비행기 타고 해외출장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 부산에서 산업계 로비스트 수보다 더 많고 강력한 시민들의 로비력을 보여주자.
돌고래가 원고가 되는 세상
‘기후행동’ 노년에도 유효하다
모두 텃밭으로 가자
2024 파리 올림픽을 약 석 달 남겨둔 프랑스 정부가 홈리스들을 파리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도시 경관을 정돈하기 위해 약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이 파리 시청 앞에 마련된 임시 수용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100여명의 이주민들을 퇴거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로,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뒤 3주간 임시 거처에서 지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당국은 이들을 버스에 태워 파리 밖에 있는 임시 수용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파리에서는 최근 홈리스, 이주민, 성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파리 내 최대 규모의 이주민 수용소로 사용돼 온 폐건물에서도 이주민 450명이 경찰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 CNN은 매주 최대 150명의 홈리스들이 파리 외의 10개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에 대비해 임시 숙소 등에서 생활하던 홈리스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 팬들과 관광객을 수용할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건너왔지만 아직 거처를 구하지 못한 이주민이다.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주민에게 강제 ‘청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 인권 활동가인 앙투안 드 클레르크는 정부는 그림 같은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이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있다며 이것이 올림픽 메달의 뒷면이다. 적절한 주거 대책이 없으면 이런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올림픽 개최국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오갈 곳 없는 이들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돼 왔다.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는 홈리스에게 올림픽 기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달라고 강요해 비판을 받았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에는 홈리스를 한밤중에 관광지에서 내쫓는 일이 벌어졌고,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홈리스를 대거 고향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