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민 장학금’ 수사 검사들 고소 > 자유게시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조국 수사팀’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 전 원장 측은 이날 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도록 한 노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와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노 전 원장과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노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전 원장은 자신이 조씨의 장학금에 관해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A씨와 면담한 시기를 검사가 특정 시기(2017년 4월)로 조작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한달 전이다. 검찰은 A씨가 스스로 면담 시기를 특정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원장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원장 측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작 날조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 개개인의 ‘태도’와 ‘기량’ 등을 게임 캐릭터처럼 점수화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면박과 모욕을 주는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대조립1부 현장사무실 앞에 ‘외국인 기량 게시판’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이내 철거했다.
게시판에는 용접·취부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명과 사진, 출생년도가 카드처럼 부착돼 있다. 사진 옆으로는 마름모꼴로 된 그래프가 있다.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레이더 도표’로, 게임 캐릭터 등의 능력치를 파악할 때 자주 쓰인다.
해당 마름모 도표의 각 꼭지점은 ‘기량’ ‘태도’ ‘언어’ ‘안전’이다.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4개 영역에서 얼만큼의 평가를 받았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노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치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안을 문의해보니 ‘외국인만 특정해 기량을 표시한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건 이주노동자 차별이자 직장 내 차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현대중공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창피를 주고 인격을 모독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게시판을 즉시 철거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성의있게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조선업 신규 충원 이주노동자는 1만2359명으로 해당 기간 충원 인력의 86%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노동권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저임금 이중계약, 인권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시달린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7월 인력회사가 위탁운영하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근무 기량에 맞는 직종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즉시 철거했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일손이 필요하다’며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을 불렀는데, 정작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1년을 맞아 조선소 이주노동자들(E-7)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국에서 ‘용접 베테랑’이었던 한 이주노동자는 인터뷰 중 기자에게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게 있다고 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여권을 압수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