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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5-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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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彽��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이른바 ‘새뜰마을’ 사업이다. 새뜰마을 사업의 취지는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한다.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human care)와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뜻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현’인지 돌봄 사회가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인지 여부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마을 만들기라면, 국가가 그 대상을 지정하고 지원 내용이 건설사업 위주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파괴다. 또한 문화유산이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검토의 여지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선정 지역 중, 우려를 넘어 문화유산 삭제가 목적으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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