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방어 위해 민정수석실 필요하나”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설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자 ‘대통령 부부 사법 리스크 방어용’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데 왜일까. 사정정국, 공포정치가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나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2022년 3월14일 첫 출근날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 말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할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 대통령 임기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시중의 수근수근거림을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첫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주현 전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 낙점’이란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진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는 김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2025시즌 프로배구 V리그 아시아쿼터 선수를 선발하는 트라이아웃과 드래프트 행사가 제주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쥔 남자배구 우리카드는 아웃사이드히터 알리 하그파라스트(이란)를 지명했다. 여자배구 세 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친 ‘막내’ 페퍼저축은행은 미들블로커 장위(중국)를 선발하며 부족한 전력을 채웠다.
아시아쿼터 첫 시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선수 저변이 약해 높아진 선수 몸값에, 선수 이동이 적은 V리그에서 저렴한 금액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특히 여자배구에서는 정관장을 7년 만에 ‘봄 배구’로 이끈 메가왓티 퍼티위(인도네시아)와 현대건설의 통합우승에 공헌한 위파위 시통(태국),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세터 공백을 잘 메운 폰푼 게드파르드(태국) 등 성공 사례가 나왔다.
두 번째로 열린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다. 아시아쿼터 대상 국가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기존 10개국에서 이번에 64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여자부에는 배구 강국인 중국이, 남자부에도 외국인 선수 국적으로 익숙한 이란, 호주 등이 포함됐다. 지명 선수들을 보면, 체격 조건부터 남다르다. 여자배구 1순위 장위를 비롯해 4순위로 흥국생명이 뽑은 미들블로커 황루이레이(중국), GS칼텍스가 7순위로 뽑은 아웃사이드히터 스테퍼니 와일러(호주·독일 이중국적)까지 토종 선수 중 몇명 되지 않는 1ｍ95㎝ 이상 신장을 갖췄다.
남자배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란이 강세였다. 사예드 모하마드 무사비 등 5명의 이란 출신 상위 지명 후보가 대거 불참했음에도, 드래프트에서 이란 국적 날개 공격수 지명(3명)이 가장 많았다. 중국 선수가 2명, 호주와 일본 선수가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동남아 선수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선수 대비 적은 연봉으로 우수한 아시아권 선수를 영입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해외 방송권 판매 등도 기대했다. 그러나 동남아 선수들이 외면받으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동남아 선수는 남녀를 통틀어 재계약한 메가왓티와 위파위뿐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메가왓티 효과를 톡톡히 누린 V리그, 정관장을 봤을 때 동남아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해졌다. 그렇다면 결국 아시아쿼터 선수 선발에도 (동남아 선수 선발을 위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트라이아웃으로 펼쳐지는 외국인 선수 지명과 아시아쿼터 등에 자유선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몇몇 구단 관계자는 KOVO에서 이 행사를 위해 투입하는 돈과 각 구단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뽑을 선수가 없다. 현 트라이아웃 제도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을 제대로 파악해 뽑는 게 쉽지 않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수시모집 비중이 소폭 늘어 80%에 달하고, 일부 대학에서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후에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치사항(1호 서면사과~9호 퇴학)에 따라 수시전형에서는 최대 1등급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최대 10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올해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이 일부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막은 것처럼 아예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9.9%(27만5848명)로 2025학년도(79.6%)보다 소폭 늘어 최근 5년중 가장 높다. 수시전형 유형별로 보면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이 각각 1293명, 3648명 늘었다. 국민대가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고, 내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이 폐지됐던 서경대도 2026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되살린다. 강남대도 논술전형을 신설해 35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시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 논술전형 축소를 권고해 왔지만, 대학들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다시 논술전형을 늘리는 추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이어 지난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정성 평가 요소가 줄어든 상태다.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이 기존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내신만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환경도 고려해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학령인구가 감소, N수생 증가 등의 추세에 따라 대학들이 수험생의 전공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학생들을 잘 뽑아둬야겠다는 긴장감이 대학가에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모집인원은 총 5만1286명으로, 2025학년도보다 595명 늘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은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