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연금개혁안 놓고…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격론 > 자유게시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에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었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았다.
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을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1안보다 2안 선호가 높았지만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주문하자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포인트 물가상승에 기여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외생 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포인트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하지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올랐는데, 전달과 마찬가지로 과일가격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38.7% 상승했는데,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상여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선과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저장량이 계속 줄고 있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저장량(2월말 기준)은 10만9000톤으로, 1년 전 저장량(15만톤)의 72.7% 수준이다.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7만9000톤으로 추정된다.
공미숙 심의관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회의에서 과일과 채소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12일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참외 납품단가(상자당 2만원)를 지원하고, 다음 달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11개 과일 5만톤을 할인해 공급한다.
최근 두 달간 경찰 합동 단속 결과 화물차 정비 불량 사례가 775건 적발됐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고속도로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3~4월 두 달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정비 불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실시한 화물차 적재 불량·초과 단속에서는 총 106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0%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5건이었던과 비교하면 20% 감소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33명에 비해 9.1% 줄었다.
경찰은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단속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집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비 불량 행위를 단속하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을 확대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차종별 비율은 화물차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40%), 승합차(6%)에 비해 높은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명피해가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