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보관’ 대폭 증가…“영장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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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5-04 23:03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인스타 팔로우 구매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인스타 팔로우 구매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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