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등록금 동결’ 유도책···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 > 자유게시판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악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167개교(86.5%)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이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 지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수십억원 수준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고물가 여파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 II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상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을 3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액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지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국가장학금 II를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분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어난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500원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계열이 뒤를 이었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62만9000원으로, 국·공립대(421만1400원)보다 341만7600원 더 비쌌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 336만8100원보다 약 5만원 더 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다고 주장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철규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았나. 또 공천관리위원도 했다. 그래서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가 한 달 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에 재등용됐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돼 총선에 임했다. 총선 직후 잇달아 당선인들과 만나는 등 행보에 원내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지금은 솔직히 혁신하고 쇄신할 타이밍 아닌가라며 이 의원은 친윤, 찐윤이라고 하는데 이 의원이 나서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윤이라서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잘 되고, 비윤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며 특히 정무형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에 대해 어떤 분들이든지 다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만 역할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못을 박았는데 정말 뜻있는 분들이 오겠나라며 결국은 총선 이전의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다 보니까 구인난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