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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통한 사무총장 아들…감사원, 선관위 27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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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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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장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포함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 채용 포함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인원 22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요청 관련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49명에 달한다. 지난해 자녀 특혜채용 논란 시작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특혜채용은 주로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발생했다. 경채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167회, 중앙선관위 경채 124회에서 각각 800여회, 400여회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경채 특혜 사례에 해당한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는데, 김씨가 원서를 제출한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천시선관위 경채 인원을 1명 추가 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접위원 3명은 모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이었고, 그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김씨를 ‘세자’라고 불렀다.
송 전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는 ‘비다수인 경쟁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쳐 채용된 특혜 사례다. 송 전 차장은 2급 신분이던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공무원이던 딸 송씨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등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선관위는 이후 일주일 만에 송씨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면접에는 청탁받은 인사담당자 포함 내부 위원들만 참여해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 송 전 차장은 이후 이와 관련해 국회 질의를 받자 총 6차례에 걸쳐 딸의 응시 경위를 모른다는 등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 전남선관위가 2022년 2월 경채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사무총장은) 직접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요청까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박 전 사무총장, 송 전 사무차장의 딸 등 특혜채용 의혹이 일자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했으며, 이후 이들 포함 4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자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는 총 21건의 특혜채용 사례를 발견했다. 선관위는 여당과 여론 압박이 이어지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감사원 수사요청도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다수인 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과거 사업 실패 후 생활뿐 아니라 정신도 무너진 50대 한모씨는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다. 고립된 채 8년을 보낸 그는 지난해 다시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다. 변화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다닌 학교에서 시작됐다.
아침 등굣길 교정을 걷고 학식을 먹으며 한씨는 나도 행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철학·역사 수업에서 자신을 돌아봤고, 동기 30명과 합창을 준비하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인생 첫 경험을 했다. 그는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에서 한씨는 이 같은 자신의 경험을 신입생들에게 전했다. 이는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자립할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첫 수업을 했던 ‘희망의 인문학’은 2012년까지 노숙인 등 4000여명이 수료했으나 중단됐다. 이후 10년 만인 2022년 수업이 재개돼 첫해 303명이 이수했다. 지난해 69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1000명의 노숙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숙인·자활 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희망과정’과 수강생들이 서울시립대·숭실대 캠퍼스로 등교해 수업을 듣는 ‘행복과정’ 모두 핵심은 인문학이다.
희망과정에선 역사에 기록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배우며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고(비전트레이닝센터), 영화 속 삶을 통해 인생의 의미(도봉지역자활센터)를 찾는다. 지역 주민과 오케스트라(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 듣는 행복과정은 역사·문학·철학 등 심화 인문학 강좌다. 대학 방학인 7~9월 정규과정을 마치면 9월에 졸업여행도 간다. 취업과 건강 등 이유로 정규과정 참여가 어려우면 6·9월 특강을 들을 수도 있다. 교내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사진·영화·미술 심리치료 활동도 준비된다.
특히 시립대에서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합창단(2기)도 모집할 예정이다. 숭실대에서는 심리적 치유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와 참여형 음악치료 특강, 서울 역사문화 탐방이 마련된다.
이날 입학한 올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로 포기하지 말자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고 싶다는 다짐을 써냈다. 실직 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인 A씨는 인문학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꿈과 목표를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정 종료 후 수료생들의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며 소규모 활동인 자조 모임 운영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청소 등 민간 일자리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행복플러스가게) 재고·배송 관리 등 일자리와 연계하거나 문화관광해설사와 바리스타 양성(자격)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을 활용해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도 최장 6년까지, 연 1%로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입학식에서 올해 더 많은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이후 취업 연계 등 후속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이 29일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다. 달러당 160엔대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미·일 금리 차이 여파로 엔화 약세가 심해지는 국면이다.
일본은행이 지난 25~2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일 금리차를 겨냥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 매수가 심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채매입 축소 등에 관한 언급이 없자 엔·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엔화 약세 여파로 원화도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6.85원 오른 1382.15원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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