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보관’ 대폭 증가…“영장주의 위배” > 자유게시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이 강제 해산하고, 100여명을 체포했다. 미 전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반전 시위’의 진앙인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약 2주 만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저녁 진압 장비를 갖춘 NYPD 소속 경찰관 수백명이 시위대가 점거한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에 진입해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체포된 학생들은 케이블 타이와 유사한 끈으로 손이 등 뒤에서 결박된 채 호송 차량에 태워졌다. 경찰이 학생들을 체포하자 다른 편에 있던 시위대가 야유를 보냈으며, 일부 학생들은 연행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최루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NN은 경찰이 대학 앞 도로변과 맞닿은 해밀턴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섬광탄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두 시간 만에 해밀턴홀 내 시위대를 해산한 경찰은 캠퍼스 광장의 잔디밭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도 모두 돌아갔다고 밝혔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해밀턴홀을 점거한 지 20시간 만에 경찰이 시위 진압에 나선 것은 대학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컬럼비아대는 이날 NYPD에 보낸 총장 명의 서한에서 시위대에 의해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봉쇄됐다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군산복합체 등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해밀턴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이 건물은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 198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 정책) 철폐 시위 당시에도 시위대가 점거하는 등 컬럼비아대 역사에서 상징적인 곳이다.
대학 측은 또한 경찰에게 최소한 졸업식 이틀 뒤인 5월17일까지 캠퍼스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위대와 경찰 간 추가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 측은 앞서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이 전날 오후 2시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퇴학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NYPD는 컬럼비아대 건물 점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점거 시위에 대해 평화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소수의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정당한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학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로 인해 30일까지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 한편 브라운대의 경우 시위 학생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를 대학 이사회가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학생들도 텐트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크리스티나 팩슨 브라운대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브라운은 항상 대화와 토론, 경청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해온 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칙을 위반하는 야영 농성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선 이날 밤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과 이스라엘 지지 학생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시위 진압 경찰이 출동했다. 이 학생들이 상대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서로 밀치고 걷어차면서 캠퍼스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