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위, ‘하도급업체 상대 산재 비용 떠넘기기’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조선이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공사를 맡기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하도급업체들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물게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에는 협력사가 본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대한조선 및 협력사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상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의한 안전사고와 기타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협력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처리 보상한다 대한조선에 직간접적인 명예 및 재산,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조선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사의 기성금에서 임의 공제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해당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두루 증진시키는 학교인권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천막 농성장을 찾으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와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표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이 이거(인권조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면서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3각 경기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학교인권법’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교육자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자료 및 법안 초안 등을 살펴보고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있고 교권 보호는 법률로 있지 않느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다 법률적으로, 법률 차원의 규정을 해야 조례 폐지라는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폐지된 곳과 폐지되지 않은 곳에 따라 (교권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 인권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야당 대표가 조 교육감 천막 농성장을 찾은 건 이날 조 대표가 처음이다. 조 대표는 현장까지 직접 방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닌가.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 선명한 대여투쟁 구호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권조례 폐지 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재판 중인데 교육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학생 인권 문제가 제 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재판 중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제가 창당을 안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과의 오랜 인연도 조 대표의 방문에 한몫했다.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조 대표는 28분간 농성장에 머무르며 조 교육감의 이야기에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로,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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