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름에도 갈 길 먼 ‘경기북부특별자치’ > 자유게시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총선 이후 특별자치도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주민투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반발도 여전해 현실화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개하고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도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정체성·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2월 공모전을 열었고 총 5만2435건의 제안이 모였다. 응모작 중 10개 후보작을 선정한 뒤 온라인투표와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작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최종 결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여성이 제안한 이름이라고 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북부에서 당선된 22대 여야 국회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이념을 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날 새 이름이 공식 결정됐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분도론은 1987년 대선 당시 처음 나왔지만 선거 때마다 ‘반짝 공약’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민선 이후 김 지사가 처음이다.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를 분리·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경기도는 22대 국회가 구성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는 즉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총선에서 경기북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도 재추진 동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불투명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이날 행안부와는 교류 없이 ‘평화누리’ 등 기존에 나온 명칭을 사용하는 허울뿐인 이벤트에만 몰두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도의회 패싱 등 도지사의 불통과 독단은 특별자치도 설치 동력을 분산시킨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도청사 주차난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원들에게 카카오T바이크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친환경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 직원들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카카오T바이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이용요금은 충북도가 부담한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청사에 전기자전거 주차구역도 설치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충북도가 내는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청주지역에 1500대 정도의 카카오T바이크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충북이 첫 사례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충북도는 설명했다.
충북도는 카카오T바이크 이용요금 지원사업이 탄소중립은 물론 도청사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청사의 총 주차면수는 386면 정도다. 하지만 청사 곳곳에서 보수공사 등이 진행돼 현재 주차면수는 300면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충북도 직원들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