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수집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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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5-03 02:29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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