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노·경 대화 제안…왜? > 자유게시판

한국노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노사 공동 의제를 다루는 노·경 대화를 제안했다. 4·10 총선 이후 노동계에 불리하지 않은 정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중앙단위 노사관계 토대를 만들 기회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길 원하는 정부로선 경사노위 밖 노·경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오늘의 자리를 빌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매년 노사관계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상을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 회장, 김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30여년간 중앙단위 노사는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서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하지만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부침이 있었고,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는 등 내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중앙단위 노사단체 또한 변변한 공동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지도 못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한 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경총이 중앙단위 노사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의 신뢰자산을 축적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오늘 제안에 대해 손 회장이 호응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전환, 직업훈련,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4·10 총선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당이 참패하면서 노사정 안팎에선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 날짜도 아직 다시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밖에서 노·경 대화를 진행하자고 경총에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