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선 긋는 민주당…조국당과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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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01 23:34본문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까지는 안 할 것이라며 개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당선인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도 생각이 다르다. 조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고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교섭단체 기준은 훨씬 적다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총선이 끝나자 공약 파기를 시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교섭단체가 되려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와 조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지긴 했지만,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 공통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끼리 또는 정책위의장끼리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는 171석의 제1당인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거나 범야권 연석회의를 정례화했다가는 조국혁신당으로 의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어떤 기조로 운영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6월 국회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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