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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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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옥션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은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한다.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 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은 서울경찰청 소속 50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1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당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당시 A경위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착용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구청 공무원 11명을 수사한 결과 A씨 등 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자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참여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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