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하지도 않은 말과 ‘와전’ > 자유게시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종종 언급되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사회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다. 하지만 묘비명 원문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정도의 번역이 과하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지 버나드 쇼는 묘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후 화장된 그의 유해는 오랫동안 은둔하며 작품을 썼던 런던 교외의 ‘쇼스 코너’ 정원 곳곳에 뿌려졌다. 묘비는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다.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한 이동통신사가 만들어낸 묘비 사진과 과장된 말은 이제 정설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의미만큼은 통하는 말을 ‘직접’ 남겼다면, 어떤 이들은 하지도 않은 말들이 그 자신의 말처럼 후대에 전해지기도 했다. 대표주자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다.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이 문구는 현명한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들어야 했던 신탁(神託)이었다. 정작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진 탈레스라고 한다. 그럼에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소크라테스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그가 이 오랜 신탁의 의미를 깨닫고 시장의 철학자로 살며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보자고 권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 않은 말의 주인공이 된 또 다른 인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다.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그는 재판정에서는 지동설을 비난했지만, 법정을 나서면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E pur si muove)라고 중얼거렸다고 알려졌다. 지동설과 천동설 등 과학의 실체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는, 하여 ‘에피소드 과학’에만 몰입하는 세태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풍경 중 하나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토머스 모어가 16세기 초반 선보인 <유토피아>는 사실과 다른 말들의 집합체 같은 작품이다. 일단 유토피아가 그리스어 없다(ou)와 장소(topos)를 조합한 말로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5년을 유토피아에서 보냈다면서 토머스 모어에게 그곳 사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화자(話者)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포르투갈 선원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히슬로다에우스는 허튼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허튼소리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유토피아 사람들은 대개 6시간만 일했는데 누구나 유용한 일들을 하면서도 과소비하지 않아서 모든 게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양서(良書)를 가까이하고 또 일생 동안 여가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삶을 영위했다. 황금만능 풍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금을 변기나 노예 족쇄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허튼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솔깃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양서를 가까이한다는 말은 더더욱 그렇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나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신탁,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로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갈릴레이의 말은 어쩌면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남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전한다는 뜻을 가진 ‘와전’(訛傳)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몇 걸음씩 퇴화시키고 있다. 발 없는 말은 천 리를 가고, 천 리를 가는 도중에 침소봉대(針小棒大)되거나 본래 의미는 사라지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뜻을 생각하게 한다. 말과 글은 단지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때다.
예술로 품은 304명 이름
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
과거의 벽 깨는 ‘문학의 힘’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 중 167곳(86.5%)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곳(13.5%)은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어났다. 정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 지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수십억원 수준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고물가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 II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을 3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액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지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500원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계열이 뒤를 이었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62만9000원으로 국·공립대(421만1400원)보다 341만7600원 비쌌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336만8100원)보다 약 5만원 커졌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위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으로 해석했다.
사법센터는 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처 대안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진 않고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뜻을 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한 것이 자문위원회였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자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든 게 사법행정자문회의였다. 김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체하려 했지만 입법이 무산되자 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사법행정에 대한 외부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자문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평판사 대표들과 시민사회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마다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됐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