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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5-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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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습도계 음식점을 창업한 A씨는 가게 이름을 상표 등록하려다 포기했다. 유사한 음식점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음식점이 위치한 지역과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상대방으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도 얻었지만 역시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향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A씨는 결국 가게 이름과 간판을 바꾸고, 상표가 들어간 식기류도 모두 폐기해야 했다.상표 등록제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기존에는 동일·유사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된 경우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
5월에는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 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됐다. 릴레이 외교 이벤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대립 형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외교부는 30일 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나 일정이 주선될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의 방중은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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