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만채 통계 빼먹고도 큰일 아니라는 국토부의 후안무치 > 자유게시판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 인허가 가구 수는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는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무려 12만가구가 많아졌다.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통계에 30% 넘는 오류를 낸 ‘엉터리 통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밀어붙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통계는 향후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핵심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과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가계도 내집 마련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주시한다. 정부도 정책 수립·추진 근거로 활용한다. 부동산 시장과 사회 전반에 엉터리 통계가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시장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 감소한 ‘공급 절벽’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틀린 통계로 착시가 일어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일어난 의사결정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셋값 상승세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공급 위축에 대비해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실적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19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지가 필요한지 국토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분당(9만7600가구)·일산(6만9000가구) 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큰 오류지만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태도라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른 통계에서도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유정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모빌리티 총괄과장 방현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안광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대곤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정병진
■관세청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한국일보사 ◇마케팅본부 △컬처비즈실장 이성원 △컬처비즈부문장 김영신 △골프프로모션 사무국장 성선경 △컬처스포츠마케팅팀장 유원경 △AD1팀장 김대인 ◇동그람이 △대표 이수정
■전남매일 △편집국장 박간재
■중부일보△의정부·양주·포천·연천·동두천 취재본부장 김두현 △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 취재본부장 표명구 △양주·동두천·포천 취재본부 부국장 한기홍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겸 인권센터장 하성 △RIS사업단 부단장 김성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업, 에너지, 개발협력, 안보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로렌수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지난 28일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앙골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으로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정상외교 일정은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며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앙골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앙골라는 한국과 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센수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로렌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서 국내기업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2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이날도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로렌수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앞서 김 여사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23일 한국을 공식 방한했을 때에도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