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상 읽기]이 폐허를 응시하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숫자만 남았다. 거슬러가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드러난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회적 관심사였다. 언젠가부터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가다가 이제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몇명일지만 남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곧잘 인용되는 OECD 비교를 보면 한국은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객관적 건강 지표는 우수한데 주관적 건강 인식이 매우 낮다. 의사는 적은 편인데 병원과 병상과 장비는 매우 많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나 입원일수는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 사람들이 두 배나 더 아플 리 없는데 말이다. 동시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각한 불균형이다.
시작부터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체계 없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예산을 집행해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민간의료기관이 돈 벌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할지 거의 민간에 맡겨왔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건강보험조차 방임에 기여했다. 의료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조건이 자본엔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된 거다. 민간병원이 더 늘었고 재벌병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장했다. 큰 병원은 안 와도 되는 사람들까지 오게 만들면서 돈을 쓸어갔고 작은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을 올렸다. 민간보험사가 뛰어들어 실손보험을 쏟아내며 시장을 키웠다. 국민은 과잉 진료를 받고 의사는 과로하고 의료비는 증가한다.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도 이런 구조의 결과다. 한국 의료의 문제는 부족보다 과잉이다.
지역과 필수과목의 의사 부족도 과잉의 이면이다. 돈 되는 지역과 과목으로 자본도 사람도 흘러가는 구조에서 의사 수만 덜렁 늘려 불균형이 해소될 리 없다.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건 지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며 필수의료가 무너진 건 공공의료가 사라져온 탓이다. 의사를 기업가로 만드는 구조에서, 출생률이 뚝뚝 떨어지는 걸 빤히 보며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거나, ‘지방소멸’ 추세가 번연한데 지방 의사로 살겠다면, 기업가로선 실격이다. 수가 인상 같은 임기응변 대처가 실패해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푸는 대신 숫자 폭탄을 던졌다. 작년 가을까지도 500명 예측이 떠돌다가 불현듯 2000명이 됐는데, 까닭을 알 수 없다. 당장 두 배 되는 입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이들이 졸업할 때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계획도 없다. 터무니없는 숫자를 맞추느라 수요 조사로 우회했고, 등록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입과 지원에 솔깃한 대학들이 앞다투어 써낸 정원이 유일한 근거로 남았다.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2000이었다.
허울뿐인 민생이 아닌, 노동입법의 정치
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자두청년’을 떠나보내며
전공의들은 사직 폭탄을 던졌다. 의사집단은 의대 증원에 실린 국민의 기대를 찬찬히 헤아리는 대신 정부와 싸우기 바빴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한국 의료의 위기를 함께 풀어갈 자리는 사라져버렸다. 시장의 원리를 관철하려는 정부 대 시장에서의 권력을 지키려는 의사집단 간 힘겨루기 끝에 정원이 얼마로 정해지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시장이 이기고 폐허가 남는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소박하다.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건, 아플 때 어렵지 않게 의사를 만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동네에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의사 한 명이 있어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체계. 꼬일 대로 꼬인 한국의 의료체계로부터 공공의 길을 내기란 만만치 않다.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 번에 바꿀 뾰족한 수도 아직 없다. 정치권과 의사집단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평범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며 대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 폐허를 응시하자.
한국과 쿠바가 상대국 수도에 각각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중순 전격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이다.
외교부는 28일 한국과 쿠바는 아바나와 서울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해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국 공관이 개설되면 쿠바에 체류하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을 서로 방문하는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도 수월해질 수 있다.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 문화예술이나 개발협력 등 다른 민간교류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쿠바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이 방문한 관광지이다. 교민은 약 40여명(2022년 기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기 전까지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는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이 관할했다. 아바나 현지에는 2005년 개설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무소만 있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토트넘이 리그 4강 탈환의 고비였던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졌다. 손흥민도 16호 골을 넣었지만 웃지 못했다.
토트넘은 2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내준 끝에 아스널에 2-3으로 졌다.
직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0-4로 졌던 토트넘은 안방에서 지역 라이벌 아스널에도 패하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은 0-3으로 뒤진 후반 19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추격 골이 나오고, 손흥민이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으나 승점을 더하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경쟁에서도 불리해졌다. 18승6무9패를 기록한 5위 토트넘(승점 60점)은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점·20승7무8패)와 거리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이 애스턴 빌라보다 2경기 더 많은 5경기를 남겨두었지만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격차다. 골 득실에서도 +15 대 +21로 밀리고 있어 승점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뒤집기 어렵다.
토트넘의 잔여 5경기에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부담스러운 상대가 많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최근 리그 3경기 골 침묵을 깨고 16호 골(9도움)을 터트린 손흥민은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인터뷰에서 2-3이 된 이후 만회할 수 있었다.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그런 경기에서 골을 내주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골대를 맞히거나 취소된 골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아스널은 세트피스에서 2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큰 경기였기에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면서 선수들이 잘했지만, 모두가 더 강해져야 한다. 세트피스 연습을 해야 하며, 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풋몹’ 평점에서 7.5점,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 6.6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후반 페널티킥 성공으로 득점을 올렸으나 경기에 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스널은 이날 승리로 리그 선두를 지킨 것은 물론 남은 경기를 모두 패하더라도 4위를 지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