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 간 ‘외교 시계’ 빨라진다 > 자유게시판

5월에는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 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됐다. 릴레이 외교 이벤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대립 형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30일 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나 일정이 주선될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의 방중은 5월 26~27일 전후로 서울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총리 간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1년 가까이 고위급 소통이 거의 끊긴 한·중 관계에는 호재다.
앞서 지난 22~25일 김동연 경기지사 초청으로 방한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는 이례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한·중 간 지방 교류가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 앞서 방문한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서 경제 관련 부처장과 지방정부 인사를 주로 만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해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미뤄졌다. 5월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한·미·일 밀착 속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마주 앉아 협력을 논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변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5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직접 밝혔다. 5월 7일 취임식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방문이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5월 1~5일)와 시진핑 주석의 유럽 3개국 순방(5~10일)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전후로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고, 지난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돼 방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연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은 북·중·러 진영 대결 구도로 얽히는 것을 꺼리고 있고, 푸틴 순방이 북·러 군사 협력에 집중되면서 중국 방문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5월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외교 행보가 빨라진 배경에는 3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인스타 팔로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자리한다.
또 최근 왕이 부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회담 등 미·중 간 대화 채널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외교 전문가는 통화에서 미·중이 소통을 통한 관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중·일 협력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면서 미·중이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중, 한·중·일 협력도 이 같은 수준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