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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5-02 17:24본문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부인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일대일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사진).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국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NTT 서일본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를 받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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