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윗선 겨냥…외압 ‘키맨’ 유재은 2차 조사 > 자유게시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4시간 이뤄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 시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쯤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하거나, 같은 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
공수처도 그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혐의자 축소 지시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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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62명(7.1%) 감소한 81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은 처음 0.3대로 진입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0.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일본(0.13‱), 독일(0.12‱), 영국(0.04‱) 등 주요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165명(20.3%), ‘서비스업’이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이 111명(13.7%) 등 순이었다. 건설·제조·서비스업은 사망자가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10명 증가)’에서, 노동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13명 증가)’에서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한 사업장에 전속돼 일하는지 여부)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번 통계에 전속성 없는 화물차주들이 새로 포함된 영향도 있다고 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 ‘끼임’이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 ‘부딪힘’이 69명(8.5%), ‘물체에 맞음’이 68명(8.4%) 순이었다. 그간 ‘3대 다발 사고’는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에 들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8%인 372명이 사망했다. 이어 ‘50대’가 243명(29.9%), ‘40대’가 109명(13.4%) ‘30대’가 53명(6.5%), ‘20대 이하’가 35명(4.3%)이었다. 외국인은 85명으로 사고사망자의 10.5%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637명(7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이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이 45명(5.5%)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0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늘었다.
이정식 노동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연일 증가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