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리가 왜 부유한 한국 방어해야 하나”…방위비 인상 주장 > 자유게시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나라며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집권 시 1기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재선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1기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알다시피 나는 (재임 당시) 그들(한국)과 협상했다. 그들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다소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4만명’은 거짓이다.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재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했다거나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분담금을 5~6배 증액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