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 안 된 공수처 정치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개선” 목소리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어서다. 여당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공수처장 인선 절차 탓에 생긴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기존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서부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위원을 합하면 4명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의결 요건도 여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적으로 다수인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합심해 여당 추천 인사를 후보로 밀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