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실효성 높은 가족수당 신설을”…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포럼 > 자유게시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략위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러 갈래로 흩어진 현금성 지원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가족수당’으로 한데 모아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략위는 현행 방식에 더해 ‘조기 복귀’ 옵션을 도입해 선택권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 휴직자는 ‘100% 급여·49주 플랜’과 ‘80% 급여·59주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미사용분은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생률 증가 효과는 20~30년 후 나타나는 만큼, 당장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꼽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 수준은 남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경우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71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출생률 하락을 막으려면 동시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 주요국도 1990년대까지는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로 출생률이 떨어졌지만, 2002년 이후 일·가정 양립 기반이 확립되면서 출생률이 올랐다는 게 전략위의 설명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생률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