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 > 자유게시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다. 정치권은 다가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은 모정당과 합당하였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법사위원장을 놓고도 거대 양당은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22대 국회 향방을 둘러싼 여러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이미 21대 국회의 시간은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종료까지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한 달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 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2020년 5월21일 20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1만6000개의 법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할 일은 한 것이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5000건, 그중 통과된 것은 9400건에 불과하다. 20대 때와 같이 약 1만6000개의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5대 쟁점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는 그 외에도 통과되어야만 하는 법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법들은 시민들이 인간답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법들이다.
먼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그 후 3건의 평등법안이 발의되었지만, 4년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과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국회가 한 것은 반쪽짜리 1소위 공청회뿐이었다. 일상화된 차별과 혐오 앞에 많은 이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를 정책 공약에 포함했다가 실무상 착오라며 철회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미 21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법안이란 점에서 더 늦지 않게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은 ‘낙태죄’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죄는 아니나 안전한 임진중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그 후 잠자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도 국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지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공표했다. 국회가 장애인권리를 위한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성소수자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도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이루어졌다.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역시 동성혼 반대라는 혐오 논리에 막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장애 인권 퇴보를 마주한 장애인의날
20년 드라마의 비극적 대단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마지막으로 학생인권법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도중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시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24일 충청남도의회가 충남학생조례 폐지 재의안을 가결시킨 지 이틀 만이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회 몫이다. 그리고 지난 3월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정당을 떠나서, 당선 여부를 떠나서 현재 296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책임을 지고 선출된 이들이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기를, 그리하여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펼쳐질 4년은 길지만, 남은 한 달도 매우 길다.
한 때 PC 시장을 주름잡았던 ‘CPU(중앙처리장치) 명가’ 인텔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랠리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호조를 보였지만, 인텔 주가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뒤늦게 인텔은 AI칩 개발에 나서고 파운드리 시장 추격에 나섰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부진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텔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올해 초 49.2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30.47달러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4%)는 물론 경쟁사 엔비디아(+75.5%), AMD(+9.8%)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인텔 주가는 같은 기간 38% 하락한 것이다. 10년 전은 물론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때보다도 주가가 낮은 상태다.
인텔의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부진한 실적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1분기 인텔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27억2400만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억2300만달러로 컨센서스(6억2400만달러)를 상회했지만 직전 분기보다 72% 급감했다. 여기에 인텔이 공개한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실적 전망치)가 125억~135억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36억달러를 하회하는 등 미래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날에만 주가가 9.2% 급락했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은 업계 2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1분기 인텔 파운드리는 약 43억70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적자는 약 25억달러로 전체 영업이익보다 3.5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IT 업계의 패러다임이 AI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레거시 시장의 강자인 인텔의 타격이 컸다. CPU는 복잡한 연산엔 능하지만 처리속도가 느린 반면, GPU(그래픽처리장치)는 단순연산에 능한 대신 처리속도가 빠르다. 이 때문에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에는 GPU가 주로 사용되고, CPU 강자인 인텔이 시장에 뒤쳐지게 됐다. 뒤늦게 인텔이 AI 가속기칩인 ‘가우디’ 시리즈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본업인 기존 PC와 서버 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인텔의 13,14세대 CPU가 발열 이슈로 성능이 제한되는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경기 둔화로 수요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AMD, 퀄컴과의 경쟁도 부담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운드리 투자로 인한 지출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속되는 가운데 PC, 서버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수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은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말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1440억달러)을 1000억달러 이상 앞섰던 인텔의 현재 시총은 1297억달러(약 180조원)로 2013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대로 엔비디아 시총은 현재 2조1601억달러(2998조원)에 달한다. 더 뼈아픈 것은, IT 후발주자로 전락한 인텔과 선도자로 등극한 엔비디아의 격차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의 지원 중단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TBS 출연금은 2022년 통과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지급이 끊길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하며 민영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지원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민영화를 결정한 TBS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시의회가 2022년 11월 가결한 TBS 지원 페지 조례안은 올해 1월1일부로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해 말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다음 달 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예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