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5월부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SW) 전문 강사 348명을 양성하고 총 3만9311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14억5000만원과 시비 8억원을 투입해 모두 1만9000명에게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와 북구센터(평생학습관)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초·중·고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방문교육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비트랙스’ ‘네모코딩’ ‘레고위두’ ‘3D펜’ 등 각종 교육용 기자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파이썬’ ‘코스페이시스’ 등 중급 인공지능(AI)·코딩 교육도 운영한다. 5월 교육은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전화(052-210-0238)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외에 ‘에이아이(AI) 배울랑교’ 등 구직자와 재직자 대상의 디지털 맞춤교육도 추진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기가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급하게 특별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과시키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한 다음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이 피해자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에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수조원이 든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차이가 나는 수치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지역 대책위원장은 피해자의 75%가 청년이고, 당장 개정안이 통과돼도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