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포기하나 > 자유게시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그간 서울시가 지켜온 인권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의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처음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서울이 두번째로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 회의 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오는 11월로 종료된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등 노동자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 대한 공공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독주를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의원들에게 TBS의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편지를 전달했으나, 학생인권조례와 서사원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은 통과됐지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대위는 공공돌봄 보장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폐지안 발의자, 찬성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 모두 서울시 공공돌봄 훼손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협치’를 거론하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표결 처리하려는 데 대해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협치를 주문하기 전에, 협치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국민과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협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외면했다. 총선 결과는 ‘불통’ 국정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스스로 용산에 굴종을 선택한 국민의힘에 대한 동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협치를 말하려면 과오를 자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반성과 성찰의 기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친윤석열·친한동훈, 영남·수도권으로 나뉘어 ‘네 탓’ 공방을 하는 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작이다. 두 달짜리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에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 이 와중에 책임져야 할 친윤 세력은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에 앉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여당이 무엇 하나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치를 부르짖는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겠는가. ‘협치’라는 단어가 거대 야당 탓을 하기 위한 소수 여당의 핑계로 사용될 순 없다.
협치는 여야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총선 민심은 이런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당장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당은 힘 자랑하듯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만, 국민의힘도 윤심에만 휘둘려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할 말을 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총선 민심 부응과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른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LINE)’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A홀딩스 주식의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자 수가 96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라인 고객 정보 51만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이참에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 2억명에 달하는 아시아 시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나라 정부가 벌금 부과 등 제재와 함께 사이버보안 강화 등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공동 소유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겨 보안 사고를 빌미로 내쫓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미국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갈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철수 요구는 지극히 부당하다. 이런 조치는 2019년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도체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서며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지나치게 양보해가며 한·일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여전히 한국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을 ‘적성국’ 또는 데이터 보안 능력도 없는 나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민간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이번 사태가 양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