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 간 ‘외교 시계’ 빨라진다 > 자유게시판

5월에는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 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됐다. 릴레이 외교 이벤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대립 형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30일 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나 일정이 주선될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의 방중은 5월 26~27일 전후로 서울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총리 간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1년 가까이 고위급 소통이 거의 끊긴 한·중 관계에는 호재다.
앞서 지난 22~25일 김동연 경기지사 초청으로 방한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는 이례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한·중 간 지방 교류가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 앞서 방문한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서 경제 관련 부처장과 지방정부 인사를 주로 만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해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미뤄졌다. 5월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한·미·일 밀착 속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마주 앉아 협력을 논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변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5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직접 밝혔다. 5월 7일 취임식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방문이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5월 1~5일)와 시진핑 주석의 유럽 3개국 순방(5~10일)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전후로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고, 지난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돼 방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약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연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은 북·중·러 진영 대결 구도로 얽히는 것을 꺼리고 있고, 푸틴 순방이 북·러 군사 협력에 집중되면서 중국 방문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5월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외교 행보가 빨라진 배경에는 3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자리한다.
또 최근 왕이 부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회담 등 미·중 간 대화 채널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외교 전문가는 통화에서 미·중이 소통을 통한 관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중·일 협력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면서 미·중이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중, 한·중·일 협력도 이 같은 수준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도입 방침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다. 정부가 필요성 검증을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전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천궁-2,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에 SM-3를 더하면 대부분 고도와 발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할 때 미군이 SM-3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사례도 끌어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문이다. 가장 저렴한 SM-3 블록 I-A도 한 발당 200억원이어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비로 40발 정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전술핵을 장착하는 KN-23,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단거리미사일로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군은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지면 좋다는 입장이겠지만, 재정 여건과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에 접근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긴축 재정하에서도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관련국들의 반발과 대응 조치를 낳아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제주시 제주마방목지에서 28일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열려 축사에서 지내던 제주마 100여마리가 초원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