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대학가 반전시위 > 자유게시판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 없는 시기에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는 외교 문제가 유권자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 불평등, 인종, 임신중지 등 미국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그런 공식이 깨질지도 모르겠다.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돼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1968년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를 떠올리게 된다. 56년 전 조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대학생들의 친구·형제가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대학이 이스라엘군이 쓰는 무기 사업에 투자하고,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데 도덕적 분노를 느낀다는 점에서는 그때와 비슷하다. 가자지구의 참상을 시시각각 접하면서 자신들이 공범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 1968년의 대학생과 2024년의 대학생은 기성 체제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연결고리로 만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는 이스라엘을 덮어놓고 지지하지 않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이 계속되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1968년 대선에서,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민주당 대통령 린든 존슨은 일찌감치 후보직을 사퇴하고, 베트남전 종결을 외친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대학생 반전시위는 1968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공교롭게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 장소도 시카고이다.
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연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위는 파리, 시드니, 카이로 등 세계 각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1968년 파리에서 시작된 반전시위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도쿄 등으로 번졌던 것과 비슷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얼마 전 학생들이 붙인 팔레스타인 연대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 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지만, 3만4000여명이 학살된 이 비극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감각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서 박 대령 모친 김봉순씨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컴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다시 한번 ‘3고(高)’가 돌아왔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는 약세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난해 4분기에 기승을 부렸던 3고 현상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었고, 재차 달러화를 자극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3고가 처음 언급됐을 때가 2022년 상반기였다.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3고 현상에 금융시장 역시 피로감을 느끼는 듯하다.
특히 3고 중에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재차 장중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에서 장기 박스권을 형성하였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에도 1300원 선으로 쉽게 오르진 않았기에 1300원을 훌쩍 넘어 1400원을 건드리자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관한 우려까지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연초 7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시장은 워낙 끈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탄탄한 고용시장에 그 기대를 크게 낮추고 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현재로선 1~2차례 기준금리 하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큰 폭 인하를 예고하면서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그 기대가 크게 희석되며 강세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을 금리뿐 아니라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중장기적인 상승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시장에선 미국 금리가 현지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더 오랜 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Higher for Longer’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높은 금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론 고금리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결국 달러가 약세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에 어느 정도 견딜 힘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즉 고금리로 인한 성장 둔화는 미국보다 이외 국가들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은 상대 가치를 보여준다. 미국 경제가 정체된단 건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지만, 이외 국가들의 타격이 보다 크다면 해당 국가들의 통화 대비 달러는 되레 강세를 보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원화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 통화 대비 달러가 일방적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볼 때 미국 금리의 ‘Higher for Longer’ 전망에 기반해 중장기적인 강달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등과 수출 경합을 보이는 만큼 상대국의 통화가 절하되었을 때 원화 가치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곤 한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일본은행의 스탠스는 엔화 약세를 촉발했는데 원화 또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와 코로나19 봉쇄 후유증으로 내수 경제가 크게 위축된 중국에서도 수출 경기 부양을 위한 위안화 절하 기조가 형성될 경우 현재의 고환율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무난했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과 변동성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물론 달러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경계감에 한·미·일 재무장관의 환율 국제 공조 발언이 나오면서 일정 수준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제 공조로 환율의 일방적인 쏠림은 제어할 수 있겠지만 달러 강세라는 펀더멘털이 바뀌진 않는다. 미국 금리가 ‘Higher for Longer’ 기조를 이어가고 일본과 중국의 통화 약세 기조 역시 이어진다면 원·달러 환율도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꽤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과거 장기간 이어왔던 흐름에 익숙하다. 그렇기에 과거보다 사뭇 높은 현재의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향후 원·달러 환율의 ‘Higher for Longer’ 가능성 역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존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