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반대···‘대법원장 거수기’ 회귀 우려” > 자유게시판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했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으로 해석했다.
사법센터는 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자문회의를 대체하겠다는 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처가 언급한 대안인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비상설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진 않고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뜻을 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고심 강화 정책의 시발점이 됐던 것도 자문위원회였다.
이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자며 등장한 게 사법행정자문회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를 대체하려 했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그 대신 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불과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사법행정에 대한 외부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자문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평판사 대표들과 시민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마다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매해 분기별로 한 회씩 개최돼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울고 찬 서리 진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던 날/ 고운 눈망울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마음 품으렵니다.
‘제비’는 조영남의 히트곡이다. ‘딜라일라’ ‘내 고향 충청도’ ‘물레방아 인생’ ‘최진사댁 셋째딸’ 등과 함께 조영남이 불러 히트시킨 번안곡 중 하나다. ‘조영남은 남의 노래로 먹고산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딜라일라’의 히트 이후 TV 쇼프로그램을 연출하는 PD들이 원곡을 주면서 번안곡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잦았다는 게 조영남의 증언이다. 대개 2~3일 만에 원곡에 노랫말을 붙여 완성했다.
이 곡의 원곡은 멕시코 민요인 ‘라 골론드리나(La Golondrina, 제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애절함을 담은 조영남의 노래와 달리 원곡은 뜨거운 조국애를 담고 있다. 1862년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를 침공했을 때 포로로 프랑스에 잡혀갔던 의사이자 작곡가인 나르시소 세라테르가 만들었다. 여러 가수가 번안하여 불렀는데 카테리나 발렌테와 나나 무스쿠리의 곡이 유명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델 출신 여가수 윤승희(사진)가 1977년 발표한 ‘제비처럼’도 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래소리/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라는 가사처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고 흥겨운 노래다. 윤승희는 허스키한 목소리에 가창력도 뛰어났지만, 결혼과 함께 가수 생활을 접었다.
제비는 음력 삼짇날(3월3일)이면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여름 철새다. 동화 ‘행복한 왕자’나 ‘흥부와 놀부’에 등장하는 친숙한 새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흔하던 제비가 요즘엔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제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