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마이크론에 반도체 보조금 8조4000억원 지급” > 자유게시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61억달러(약 8조3875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이날 지급으로 인텔 85억달러(약 11조6800억원), TSMC 66억달러(약9조원), 삼성전자 64억달러(약 8조8000억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됐다.
백악관은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하고 직·간접 일자리 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50억달러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프로젝트는 강력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첨단 메모리 제조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4곳, 아이다호주에 1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 클레이에 들어설 4개의 D램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초기 2곳의 건설을 지원할 전망이다. 뉴욕주 4개의 공장 각각에는 60만제곱피트, 총 240만 평방피트의 클린룸이 있는데, 이는 축구장 40개 크기로 미국에서 발표된 클린룸 중 가장 큰 규모다.
보조금은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D램 생산공장의 약 60만제곱피트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대량생산(HVM) 공장 개발도 지원한다. 이 공장은 연구개발(R&D) 및 제조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 시러큐스를 찾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라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서민 경제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깜짝 성장’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출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반도체 착시’ 효과가 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역수지는 168억달러 흑자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319억달러 적자다. 특히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은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이란 역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2조8860억원으로 분기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처럼 대기업이 거둔 실적 온기가 바닥으로 퍼지지 않는 것도 고환율 때문이다. 고환율은 국민 돈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도 1분기 민간소비가 0.8% 증가한 것은 워낙 위축된 이전 분기와 대비된 기저효과 때문이다. 반대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더해져 물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총선 전 가까스로 눌러놨던 각종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다. 내수의 또 다른 복병인 고금리 상황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월 말 은행 연체율은 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에 가장 높은 0.51%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기존 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내수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 파도는 이미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위기의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지고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 위기를 넘어설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뚝 떨어져 있다. 경제 양극화로 커진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같은 낡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등기 임원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 증권계좌 개설로 지난 17일 제재를 받은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급과 부장급 직원은 전직 마케팅본부장 2명, 현직 리테일마케팅 부장 1명, 전·현직 IMBANK본부장 2명 총 5명이다. 이들은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한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즉 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제재를 받은 본부장급은 모두 미등기임원이었다.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대구은행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상임감사위원 A씨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 은행은 자체적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외부에서 상임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금감원 출신이 많이 가는데 A씨 역시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금감원 전관이다. A씨는 202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그로부터 5개월 뒤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의 불법적인 증권계좌 개설 작업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A씨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때는 주주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원의 위법 행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결국 이번 제재 대상에 A씨가 포함됐다면 시중은행 전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A씨가 제재에서 제외되면서 결격 사유가 사라진 셈이다.
강훈식 의원은 업무감사를 업으로 하는 상임감사위원이자 등기임원인 금감원 출신 A씨가 취임 이후 2년 간 발생한 이번 사건에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받은 셈이라며 금감원의 자기식구 출신 인사 봐주기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특혜 부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한 일거양득 제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임감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알고서 봐줬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없는 자를 제재할 수 없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고가 터진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토록 규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