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동행 탈 쓴 서울시, 청소년·장애인·돌봄 노동자 외면” > 자유게시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서사원 지원 중단 통과 규탄
조희연 교육감 72시간 농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 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은 29일 오후 5시30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항의했지만 폐지 조례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은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로 인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는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 폐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색당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이 종료돼 폐지 위기를 앞두고 있다.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베트남 정치 권력을 떠받치는 주요 4인 중 2명이 약 5주 간격으로 사임하며 베트남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닛케이아시아·A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권력서열 4위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전날 부패 혐의로 사임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그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진 않았으나 조사에서 후에가 당규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당과 국가, 그리고 자신의 명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퇴진 며칠 전 그의 보좌관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및 구금된 바 있다.
후에 의장의 사임은 보 반 트엉 전 국가주석이 물러난 지 약 5주 만이다. 지난달 트엉 전 주석 역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며 취임 1년 만에 사임해 최단기 국가주석이 됐다. 당시 공산당은 트엉 전 주석이 당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부정적 여론을 야기하고 당과 국가와 자신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후에 전 의장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총비서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현재 공석인 국가주석과 차기 총비서로도 유력하게 꼽혔기 때문에 그의 사임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 정치 권력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에 균열이 생기며 베트남이 자랑하던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며 공산당 총비서,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나눠 갖는다. 이 중 반부패 단속을 거치며 지난해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1년 사이 3명이 사임했다. 후에 의장이 사임하며 기둥 4개 중 2개가 공석이 됐다. 정치국 18명 중에서도 현재 13명만 남았다. 싱가포르 유소프이삭연구소의 응우옌 칵 지앙 연구원은 1년 만에 최고지도자 3명이 경질되며 안정성을 자랑하던 정치 환경이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쫑 총비서의 후계자로 꼽혔던) 후에의 몰락은 베트남의 승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명분은 ‘부패 척결’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파벌 싸움이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81세로 고령인 쫑 총비서가 더 연임하기는 어려우므로, 그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2026년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고발 등이 더욱 잦아졌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개발연구소의 이시즈카 후타바 연구원은 현재 반부패 투쟁은 점점 더 파벌 싸움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밝혔다.
베트남 경제의 향방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통인 후에 의장이 물러나며 공산당 내부에 경제 전문가가 부족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이 자주 교체되는 것 자체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안정성이 꼽힌 바 있다.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 실적이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일단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올들어 대외활동이 늘고 삼성 갤럭시S24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 올해 1월~4월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건설투자도 2.7% 증가해 성장률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4.5%) 크게 감소한 데 뒤 반등한 기저효과가 있지만, 연초 온화한 날씨 때문에 대규모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월 휴대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2.1%로 예상했지만 다음달 수정 전망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으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면서 (연간으로) 당초 2%대 초반의 성장을 예상했다면,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2%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같은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다. 체감 경기와 지표경기가 차이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모두 1년 전과 비교하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1% 수준에 그쳤고, 건설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 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수주나 착공면적 등의 지표가 부진했던 게 가시화될 수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도 하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로만 온기가 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업황 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부정적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지수는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 1포인트씩 내렸다. 대기업(80)과 중소기업(64), 수출기업(80)과 내수기업(69)의 체감경기 차이는 더 벌어진 셈이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시점 후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투자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며 수출 호조는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고, 주변국과 기타 산업으로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올해는 ‘상고하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