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매우 유감”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추진과 관련해 23일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다양한 층위의 대화를 모두 거부 중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증원 규모(5년간 매해 2000명)에서 한발 물러난 뒤에도 의사단체 화답이 없자 공개적으로 대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에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 1대 1 대화 등을 비공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장 수석은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거부로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미완’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장 수석은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몫 두 자리를 뺀 25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정부는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지난 1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면담(지난 4일) 등 이달 들어 의료계에 유화 메시지를 내며 대화를 촉구해왔다.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에 한해 증원분(2000명)의 50~100%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허용했다.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다.
장 수석은 (내년 증원분 조정은)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경질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게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의 생일인 지난 15일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환경은 물론 노동 인권 분야까지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상 규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인권 등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은 관련 규제에 대비해왔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실사지침’에 따라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한국 기업은 이르면 2027년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실사 의무를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서 이뤄지는 기업 활동 중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실사 항목은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국제인권협약 사항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기후변화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범위하다. 이 같은 실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원청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만8000여개에 달한다. EU 규제는 매출액 문턱이 높아 일부 대기업에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망 전체에서 이뤄지는 기업 활동이 대상인 만큼 결국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이미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를 도입 중인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영향으로 BMW는 3년 평균 150여개사, 제너럴일렉트릭(GE)은 2020년 기준 71개사가 공급망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관련 규제에 대비해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롯데칠성음료 등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인권 실사 관행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 이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계약 내용에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은 실사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연구’를 보면 지난해 2~3월 종사자 수 10~300인 미만 제조기업 500개사 중 59.0%는 공급망 실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수준은 대기업은 47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30점에 그쳤다.
일부 형편이 나은 중소기업은 주로 외부기관을 통한 진단･컨설팅으로 대응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등 담당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EU가 기후 분야 등에서 잇달아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도 중요해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후·인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국보다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지난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실사지침으로 관련 규제가 미비한 일부 국가보다 산업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이날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또 일부는 의대 교수단체가 취합해놓고 학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25일 시점에 교수들의 사직 수리가 예정된 건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다음주부터 교수들 개별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사직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교수 2명은 근무 종료 시점을 오는 8월31일로 잡고 환자 전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교수 사직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병원에 따라서는 1~2명의 교수가 전담하는 진료과목도 있는 만큼 환자 입장에선 진료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30%가량 축소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다음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면 수술·진료 지연 등 피해도 커진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30일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지난 24일 주 1회 휴진날을 정해 휴식을 취해달라는 입장을 소속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정신·육체적 한계 상황이라 휴진일이 필요하다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